최대 2개월 걸렸던 공유재산 공시지가 반영,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붙임1. 공시지가 시스템 개선	0
공유재산 공시지가 입력 절차 변경 개요/행정안전부 제공

수동 입력만 가능해 최소 1~2개월 정도 걸렸던 공유재산(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 등) 공시지가 입력이 자동화돼 10여분이면 해결된다. 이로써 실제 공시지가 반영 시차가 사라져 공유재산의 정확한 가치 평가가 가능해진다. 이는 향후 공유재산의 매각·임대시 발생할 수 있는 가치 평가에 대한 분쟁소지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력해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보완·개편한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공유재산시스템은 지자체의 공유재산 취득과 대부, 무단점유사용, 처분 등을 관리하는 공무원 전용 전산체계로 지방자치단체별 공유재산실태와 증감현황 등을 볼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토지 28만건, 건물 1만건과 산림 등 약 3200만건 이상의 재산변동내용이 담겨 있다.

주요 개편사항은 △공시지가 일괄 현행화 △위치정보 활용 방안 마련 △공유재산 정보개방의 체계화 △표준세외수입시스템 정보 연계 등 총 4개다.

먼저, 행안부는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시스템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공유재산시스템을 연동시키는 방법으로 최소 1~2개월 이상 걸렸던 공유재산 공시지가 입력시간을 10분 내외로 최신화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지자체 담당자가 국토부의 공시지가 발표 후 변경된 내용을 일일이 수동으로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해 실제 공시지가 반영이 최소 1~2개월 이상 걸렸다. 실제로 공유재산 공시지가를 최신화 하는데 약 330여 시간이 걸렸던 서울시 마포구의 경우 시스템 개편 후 10분 만에 최신화에 성공했다.

또 지번만 제공되던 공유재산 정보에 지도 서비스를 추가해 공유재산의 위치와 주변 여건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공유재산시스템과 국토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도서비스인 ‘V-월드’를 접목시켜 공간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V 월드는 국토부가 제공하는 개방형 지도 서비스로 항공사진과 위성영상, 지형, 3D시설물을 볼 수 있다. 두 개 서비스가 결합되면서 이용자는 공유재산의 정확한 위치는 물론 주변여건을 감안해 정확한 가치와 활용도를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전국 지자체가 보유중인 공유재산 항목을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개방 시스템(localdata.go.kr)을 통해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각 지자체 별로 홈페이지에 공유재산을 공개하면서 공개 항목과 내용 등이 서로 다르게 제공됐다. 행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별 개방항목을 재산의 종류, 소재지, 용도, 면적, 관리기관과 부서, 이용현황, 이용구분 등으로 통일해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개방 시스템에 게재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유재산시스템과 표준지방세세외수입시스템을 연계해 두 개 시스템 모두에 변동사항을 입력해야 했던 담당 공무원의 불편을 줄이고 정확한 세금 부과가 이뤄지도록 했다.

강성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재정 운영에는 지방예산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및 활용 역시 중요한 요소”라며 “공유재산이 가지고 있는 미래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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