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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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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연기된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전출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여부

김동희

2024.12.23

58
[알림]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취소는 어떻게 하면 되나?

김동희

2024.07.03

573
89

연기된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전출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여부
김동희 58 2024.12.23

김동희

2024.12.23

58
88

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김동희 74 2024.12.02

김동희

2024.12.02

74
87

상임법 적용대상 환산보증금과 소액임차인 결정 환산보증금도 담보권을 기준으로 판단!
김동희 147 2024.10.23

김동희

2024.10.23

147
86

매각허가결정 선고 전에 집행정지 정본이 제출된 경우 매각불허가 사유
김동희 250 2024.08.22

김동희

2024.08.22

250
85

[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김동희 263 2024.08.22

김동희

2024.08.22

263
84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취소는 어떻게 하면 되나?
김동희 573 2024.07.03

김동희

2024.07.03

573
83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이후에 처분한 경우, 유효한 것이지?
김동희 406 2024.07.02

김동희

2024.07.02

406
82

신탁재산에 대한 가압류 이후에 2순위 우선수익자를 지정한 경우
김동희 389 2024.07.02

김동희

2024.07.02

389
81

주임법 제3조 제3항에서 "직원의 범위"에 대표이사와 등기된 이사가 포함되는지?
김동희 383 2024.07.01

김동희

2024.07.01

383
80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기존 임차인을 면책적 채무인수로 매수인에게 넘겨야 한다!
김동희 333 2024.06.26

김동희

2024.06.26

333
79

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병존적 채무인수가 된다!
김동희 350 2024.06.26

김동희

2024.06.26

350
78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채무인수에 묵시적 승낙 여부
김동희 357 2024.06.26

김동희

2024.06.26

357
77

임차권등기, 전세권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의 대항력과 배당순위
김동희 752 2024.04.29

김동희

2024.04.29

752
76

외국인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와 경매에서 인도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김동희 558 2024.03.28

김동희

2024.03.28

558
75

증액해서 근저당보다 소액임차인으로 우선하지 못하지만, 배당 시점으로 소액임차인인 경우 배당 방법
김동희 607 2024.03.06

김동희

2024.03.06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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