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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칼럼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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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결정 선고 전에 집행정지 정본이 제출된 경우 매각불허가 사유
39
김동희
2024.08.22 11:14
매각허가결정 선고 전에 집행정지 정본이 제출된 경우 매각불허가 사유<대법원 2009. 3. 12.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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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경매
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39
김동희
2024.08.22 11:01
[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2024마6339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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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경매
와 강제
경매
취소는 어떻게 하면 되나?
39
김동희
2024.07.03 11:40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취소는 어떻게 하면 되나?01 임의경매 취소 방법첫째, 경매의 원인이 된 채무를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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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법 제3조 제3항에서 "직원의 범위"에 대표이사와 등기된 이사가 포함되는지?
39
김동희
2024.07.01 15:27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3항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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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기존 임차인을 면책적 채무인수로 매수인에게 넘겨야 한다!
39
김동희
2024.06.26 10:25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기존 임차인을 면책적 채무인수로 매수인에게 넘겨야 한다!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면책적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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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전세권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의 대항력과 배당순위
39
김동희
2024.04.29 15:36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제1항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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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와
경매
에서 인도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39
김동희
2024.03.28 12:08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① 내국인은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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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해서 근저당보다 소액임차인으로 우선하지 못하지만, 배당 시점으로 소액임차인인 경우 배당 방법
39
김동희
2024.03.06 16:00
증액해서 근저당보다 소액임차인으로 우선하지 못하지만, 배당시점으로 소액임차인인 경우 광역시 지역 내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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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일부 임대차계약에서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등을 설명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39
김동희
2024.01.19 15:18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판결 〔임대차보증금〕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자인 甲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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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 설정 후 건물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39
김동희
2024.01.19 15:16
1)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는 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들은 신축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철거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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