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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칼럼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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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40 김동희
[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2024마6339 부동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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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이후에 처분한 경우, 유효한 것이지?
40 김동희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가 있고나서 신탁재산을 처분하거나 신탁재산에 2순위 우선수익자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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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대한 가압류 이후에 2순위 우선수익자를 지정한 경우
40 김동희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 후 2순위 우선수익자를 지정한 경우대법 2021다261704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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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기존 임차인을 면책적 채무인수로 매수인에게 넘겨야 한다!
40 김동희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기존 임차인을 면책적 채무인수로 매수인에게 넘겨야 한다!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면책적채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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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병존적 채무인수가 된다!
40 김동희
면책적 채무인수는 병존적 채무인수 또는 이행인수와는 달리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기존 채무자가 면책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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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채무인수에 묵시적 승낙 여부
40 김동희
임대차목적물 매매 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묵시적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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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전세권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의 대항력과 배당순위
40 김동희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제1항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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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일부 임대차계약에서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등을 설명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40 김동희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판결 〔임대차보증금〕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자인 甲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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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우선원칙과 압류선착주의에 따른 부동산 배당 방법
40 김동희
조세채권 우선원칙과 압류선착주의에 따른 부동산 배당 방법01 국세와 지방세의 우선특권국세·가산금과 지방세 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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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된 주택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경우와 없는 경우
40 김동희
신탁등기된 주택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경우와 없는 경우01신탁등기된 주택에 입주해서 보증금을 떼인 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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