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법 위반자 일제조사

대해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하면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하고 있으나, 분양권이나 증여계약은 별도로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해야한다. 또한, 계약 외의 상속·판결·경매 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