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7월부터 공공대금 지급 시 체납조회 실시
손진태
네이버 뉴스검색 :: '부동산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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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9 15:38
특히 지방세와 국세 등과 같이 다른 채권에 우선해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해 부동산, 차량 등을 공매처분해도 환가실익이 없어 형식적으로 압류처분만 한 상태로 체납액을 징수 할 수 없었던 문제점이 있었다. 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