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넘어간 땅에서 뽑은 나무 “절도죄 아니”
손진형
네이버 뉴스검색 :: '부동산경매'
0
3693
2015.06.11 13:53
강씨는 2012년 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 받고 그해 11월3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013년 8월에는 권씨를 상대로 건물철거 명도소송을 제기해 일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건물에 대한 지상권을 주장한 권씨는 이 곳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