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경매뉴스

이호준의 생활법률 <12> 만원짜리 노역수 VS 2천만원짜리 노역수

최정훈 0 3703
보통 벌금형이 확정된 뒤 30일이 지나면 검찰에서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고, 부동산 경매,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통해 벌금을 거둔다. 그런데도 벌금을 안 내거나 못 낼 경우엔 형법 69조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노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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