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경매뉴스

[불복이야기] 그 돈, 정말 돌려받기 힘든 돈이었을까?

최정훈 0 7286
A씨는 자신의 배우자가 C씨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C씨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했었고, 경매처분을 했으나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이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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