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투자사기액 규모 계산할 때 돌려준 금액, 투자자 이익 뺄 필요 없어"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의 부동산이나 사채업자 등에게 시달려 급매로 나오는 부동산을 샀다가 되팔면 수익이 많이 난다, 투자를 하면 4~6개월 내에 최소 20%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이었다. 임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