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사기로 갚은 돈도 범죄액 포함해야<대법원>
이석헌
네이버 뉴스검색 :: '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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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14:19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강 씨는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의 부동산이나 급매로 나온 부동산을 사들여 되팔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최소 20%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010년 11월∼2013년 11월 3년감 A씨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