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아야 할 세무]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실권리자등기명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이다. 다만... 26.선고 98두7084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 여기서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허위채무 부담을 통한 강제경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