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무상통행에 제공된 토지 낙찰자, 지자체 상대로 사용료 청구 못한다

이후 A씨 소유의 위 통로부지가 공매처분돼 B씨가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을 한 뒤 관리자인 마포구청을 상대로... 이상 부당이득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759-6611) <다음카페 부동산 건설법률상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