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개정안은 이미 사법보좌관이 부동산경매 등 대부분의 강제집행 업무, 지급명령절차 등을 담당하고 있듯이, 새롭게 부여되는 이행권고결정절차도 분쟁성이 희박하고, 단순한 형식적 업무에 해당해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