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에게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권 부여

이미 부동산경매 등 대부분의 강제집행 업무, 지급명령절차 등은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고 있고 새롭게 부여되는 이행권고결정절차 역시 분쟁성이 희박하고 단순한 형식적 업무에 해당한다는 것. 사법보좌관이란 법관은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