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아파트 수백억 대출사기 세입자 전세보증금도 떼였다

가구가 경매에 넘겨졌고 이 가운데 11가구의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채 강제 퇴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행위는 형법상 처벌 규정이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