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아파트'로 수백억 대출 받고 세입자 보증금까지 가로채

여가구를 경매에 넘겼다. 이 가운데 11가구의 세입자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강제 퇴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행위는 형법상 처벌 규정이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