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돌려막기’ 사기에서 이득액은 투자금 합계액”

앞서 강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경매나 급매로 나온 부동산을 사서 팔면 2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A씨에게 모두 410여 차례에 걸쳐 백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백억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