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기행각 중 수익금 지불, 변제금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 중개업자인 강씨는 “경매 또는 급매물로 나오는 부동산을 매입하였다가 되팔아 수익을 남길 수 있다”며 2010년 11월부터 피해자 임모씨에게 3년간 413회에 걸쳐 약 108억원을 빌렸다. 강씨는 사기 행각 중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