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돌려막기 사기사건에서 갚은 돈 범죄액에 포함해야"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강씨는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의 부동산이나 급매로 나온 부동산을 사들여 되팔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최소 20%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010년 11월∼2013년 11월 A씨로부터 투자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