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돌려막기 한 금액도 사기 범죄액수에 포함”
이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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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14:41
부동산 중개업자인 강씨는 “경매에 나온 부동산을 사들여 되팔면 최소 20%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임 모씨를 속였다. 임씨에게서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모두 413 차례에 걸쳐 107억8000여만원을 가로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