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또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그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의 법적지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절차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즉 가압류등기가 경료됐을 때에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