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부풀려 불법초과대출 유도" 법무사·신협직원 일당 검거

빌라는 경매에 넘어가고 말았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범행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공사를 마치지 않은 건물을 사고 팔 때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검인 받은 계약서만 제출하면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