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재요양급여청구로 인한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중단 여부 外

피담보채권과 경매신청채권자의 채권은 동순위로 안분 배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