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의원,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미 부동산경매 등 대부분의 강제집행 업무, 지급명령절차 등은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새롭게 부여되는 이행권고결정절차 역시 분쟁성이 희박하고, 단순한 형식적 업무에 해당한다. 법안을 개정해 비분쟁성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