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비쟁송 업무 일부 사법보좌관 부여··· 법안 발의

임내현 의원은 "법관 정원이 한정돼 있는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지금도 부동산경매 등 대부분의 강제집행 업무와 지급명령절차 등은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새롭게 부여되는 업무 역시 분쟁성이 희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