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주상복합 허위계약서로 대출금·전세보증금 245억 가로챈 사기단 검거

결국,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한 은행은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고 세들어 살던 11가구의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한... 검찰 관계자는 "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행위는 형법상 처벌 규정이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