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 톡톡] 경매와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때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를 위 제4조 제2항 단서의 '상대방 당사자(매도인)'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입찰에 참가한 매수인의 등기는 무조건 유효하다. 이러한 경우 무조건 무효인 명의신탁을 주장하면서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