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혁변호사의 법률정보-골프회원권반환 소송사례] 골프장회원권 입회보증금 반환소송사례

얼마 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골프장의 기존 회원들이 골프장을 새로 인수한 회사에 대하여 제기한 ‘입회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신탁공매로 골프장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기존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반환의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