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경매뉴스

유대균 “35억 상당 추징 재산 돌려달라” 국가 상대 소송 ‘승소’

손진형 0 5523
검찰은 이미 재산 추징을 전제로 해 부동산 경매로 넘긴 유 씨 재산을 다시 돌려줘야 할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 지영난)는 6일 유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를 상대로 “배당액에 이의가 있다”며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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