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관청 실수로 경락받은 매수인에 국가 손해배상 책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 정리를 누락해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에는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등록돼 있는 토지를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매수인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