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경매뉴스

소유권 넘어간 땅에서 뽑은 나무 “절도죄 아니”

손진형 0 3692
강씨는 2012년 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 받고 그해 11월3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013년 8월에는 권씨를 상대로 건물철거 명도소송을 제기해 일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건물에 대한 지상권을 주장한 권씨는 이 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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