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돌려막기' 사기사건 반환 금액도 범죄액수"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강씨는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의 부동산이나 급매로 나온 부동산을 사들여 되팔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고, 투자를 하면 최소 20%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A씨를 속여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