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 사기 때 갚은 돈…대법 "범죄액 포함해야"

강 씨는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의 부동산이나 급매로 나온 부동산을 사들여 되팔아 얻은 수익의 최소 20%를 돌려주겠다며 지난 2010년 11월부터 3년 동안 A씨로부터 투자금 107억 원을 받았습니다. 강 씨는 107억 원의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