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투자금 돌려막기땐 반환액도 사기금액”
이석헌
네이버 뉴스검색 :: '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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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14:27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강씨는 경매 직전 또는 급매물로 나오는 부동산을 매입했다 되파는 방식으로 최소 20%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임모씨에게 107억원을 받은 혐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