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다단계 수익금'으로 돌려준 금액도 사기 피해액에 포함되야

강씨는 지난 2010년 부천에서 부동산 중개 보조인으로 일하며 피해자 임모씨에게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의 부동산이나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려 급매로 나오는 부동산을 매입해 되팔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