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돌려막기에 사용된 돈도 범죄액 포함해야"
이석헌
네이버 뉴스검색 :: '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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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15:48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강씨는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의 부동산이나 급매로 나온 부동산을 사들여 되팔면 많은 수익을 얻는 다고 A씨를 속여,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107억원을 받았다. 강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