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후 수익 보장" 지인 재산 가로챈 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경매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중한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