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자체 임의로 도로 낸 땅, 주인에 반환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최성배 부장판사)는 현재 서초구 관할 도로의 일부인 반포동 158㎡의 소유주인 부동산... H사는 이 도로의 인도 부분에 속한 땅을 경매를 통해 2004년 12월에 사들였다. 앞서 이 땅의 첫 소유주는 이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