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경매뉴스

[판례평석]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회수가능성과…

정홍인 0 2573
포함한 부동산은 이 사건 상속 개시 후 강제경매 등을 통하여 모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달리 소외회사에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있는 보유자산이 없는 사실 등 상속개시일 이후의 사정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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