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업무에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추가"

임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법보좌관이 부동산경매 등 대부분의 강제집행 업무나 지급명령절차 등 비분쟁성 업무를 담당하고, 법관들은 분쟁성 사건에 집중하도록 해 국민들의 재판 만족도와 소송당사자의 편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