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지 여부(원…

하급심의 판단 제1심은 공유물분할청구의 근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시함이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들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가액분할의 방법으로 원고와 A를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