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추징 재산 돌려달라" 국가 상대 소송 '승소'

배당금은 부동산 소유자인 유씨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지난 6월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씨 소유 건물이 매각됨에 따라 국가와 공단은 각각 35억여원, 1070만원의 배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