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수입 줄고 국채 발행 최대… 재정건전성 ‘빨간불’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들 가능성도 높다. 적어도 세수 확보 측면에서 호재는 없고 악재가 도처에 널려 있다는 의미다. 가계의 여윳돈도 역대 최소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한국은행이 이날 내놓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