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임차인 대항력 '즉시' 발생···세입자 보호 기대"

시차를 없애 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주민등록법... 이득을 취하고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시 변제권에 있어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