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관리 강화…‘1000만원ㆍ1년 이상 미납자’ 명단 공개된다

아울러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경우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은 공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환수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사전급여 제한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납부능력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