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부동산톡] 부동산 `알박기`에 대한 형사처벌 판단기준

속칭 부동산‘알박기’로 인해 부당이득을 얻는 것과 관련하여 특히 형사처벌의 판단기준에 대해 실제 판례 사안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다. ◇ 부동산 알박기로 인해 과도한 매매대금 지급시 민사적 구제방법 아파트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