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외국민도 임차인 권리 보호받을 수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부동산개발업체 S사가 한국 국적 뉴질랜드 교포 J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S사는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