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채권 우선 변제 가능"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부동산개발업체 A 가 B 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신청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14일 밝혔다.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해외 교포인 B 씨는 2013년 9월 보증금 250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