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외국민도 주택임대차 보호 대상···거소신고도 주민등록과 같아”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동산 개발업체 S사가 한국 국적의 뉴질랜드 교포 A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익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패소 취지로 인천지법 민사항소부에...